K-ICS·바젤 III·FRTB 자본규제 가이드: 은행과 보험의 자본규제를 한 줄기로 읽는다
은행의 바젤 III·FRTB와 보험의 RBC에서 K-ICS로의 전환을 한 줄기로 묶은 가이드다. BCBS·한국은행·금융감독원 원문 8건과 K-ICS 해설서·3.0·자본관리방안 PDF 3건을 12행 연표와 실무 문답 5개로 정리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흐름을 잇는다.
은행의 바젤 III·FRTB와 보험의 RBC에서 K-ICS로의 전환을 한 줄기로 묶은 가이드다. BCBS·한국은행·금융감독원 원문 8건과 K-ICS 해설서·3.0·자본관리방안 PDF 3건을 12행 연표와 실무 문답 5개로 정리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흐름을 잇는다.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 2022년 12월에 발간한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는 원가평가 기반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를 대체하는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신지급여력제도)의 산출 배경과 결론 도출 근거를 300쪽 넘는 분량으로 풀어 쓴 공식 해설서다. 배경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이고, K-ICS는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올리고 위험계수 방식 대신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다. 목차는 총칙, … 더 읽기
핵심 요약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22년 봄호(제19권 제1호)에 실린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은 2023년 시행을 1년도 남기지 않은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특징을 짚고 가용자본·보완자본·부채구조조정 세 갈래의 자본관리 수단을 정리한 글이다. K-ICS 비율은 RBC(위험기준자기자본)와 같은 [가용자본/요구자본]이지만,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올리며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를 새로 재는 점이 다르다. 위험마진은 K-ICS 3.0부터 자본비용법 대신 … 더 읽기
핵심 요약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541호(2022년 3월 7일) 「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노건엽 연구위원)은 2021년 12월 말 제시된 K-ICS(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의 경과조치를 정리한 보고서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시 지급여력비율의 급변을 10년에 걸쳐 완화하는 장치가 골자다. 제도 시행 전 발행한 자본증권은 10년간 인정되어 신종자본증권은 Step-up 조건이 있어도 총요구자본의 15% 한도 안에서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 한도(50%)를 넘어도 … 더 읽기
2023년에 시행될 K-ICS 대비의 일환으로 보험연구원에서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에 관한 간략한 리포트가 나왔다. [권호 : 제536호] 조건부자본증권을 이용한 보험회사 자본관리 뭐, 기존 은행이야 2016년부터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들도 이를 염두에 둔 상황이다. 조회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