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 해설서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 2022년 12월에 발간한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는 원가평가 기반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를 대체하는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신지급여력제도)의 산출 배경과 결론 도출 근거를 300쪽 넘는 분량으로 풀어 쓴 공식 해설서다. 배경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이고, K-ICS는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올리고 위험계수 방식 대신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다. 목차는 총칙, 자산·부채 평가(할인율 산출·현행추정부채·위험마진·변동성 조정·매칭 조정), 지급여력금액 산출(가용자본 계층화·자본증권 계층분류),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순으로 이어지고, 유럽 SolvencyⅡ(2016년 시행)와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ICS(2025년 적용 예정)와 관련된 내용도 담았다. 해설서는 K-ICS가 자산·부채 평가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방법, 위험경감기법에 이르기까지 RBC제도와 다른 방법을 쓴다고 명시하고, 실무자와 경영진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발간 목적으로 든다. 본인은 원가에서 시가로, 위험계수에서 시나리오로 바뀌는 이 두 축 때문에 보험사 시장·신용리스크 담당자의 업무량이 해설서 두께만큼 늘어난다고 본다.

• 발행: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2022년 12월, 300쪽 이상
• 핵심 변경: 요구자본 신뢰수준 99%→99.5%, 위험계수 방식→시나리오 방식,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 비교 대상: EU SolvencyⅡ(2016년 시행), IAIS ICS(국제적 활동 보험그룹에 2025년부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