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仁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 라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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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 라인)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1일 예고한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안 정리. P2P 투자한도 축소가 명시돼 8월 27일 규제 시행 이후 2020년 3월 기준 240여 개 업체 상당수의 운영난과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 (K-IC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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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 (K-ICS 3.0)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이 2020년 7월 내놓은 K-ICS 3.0 수정안 정리. 자산·부채 시가평가 원칙과 공정가치 3순위 체계, 가용자본·요구자본 산출, 5대 리스크와 그룹기준 산출 구성을 살피고, 계정 구분 없이 전부 시가로 본다는 점에서 현행 RBC와 갈리는 지점을 짚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不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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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不필요

금융감독원이 2020년 8월 27일 안내한 전세대출 만기연장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전세 갱신 절차에서 마찰을 줄이는 데 유용한 정보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