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은행 보유 암호자산에 대한 건전성 규제안 마련 (‘21.6월)
국제결제은행(BIS)이 2021년 6월 마련한 은행 보유 암호자산에 대한 건전성 규제안을 정리한다. 앞으로는 BIS 비율 산출 시 암호자산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후 시장 RWA 산출 시 관련 업무가 가중될 듯하다는 본인의 단상을 함께 남긴다.
其仁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
2021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한정 의원안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리한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 점은 그간의 대면·서면 절차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이 확실히 높아진 변화로 판단된다는 본인의 의견을 함께 남긴다.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 허용
금융위원회가 2021년 8월 25일 발표한 중국 ETF 국내 등록 허용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펀드로, 이번 허용으로 국내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중국 투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 자료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대한 제언
2021년 7월 26일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IM) 제도 시행에 대한 제언」 자료를 정리한다. IM 제도는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담보를 교환하는 규제로, 시행 단계의 실무 제언을 담은 자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투자자문업에 대한 브리프
2021년 7월 24일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독립자문업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자료를 정리한다. 독립자문업은 금융상품 판매와 분리되어 중립적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업역으로, 금소법 체계 안에서의 도입 의의와 후속 과제를 짚어 둔 유용한 브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