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핵심 요약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541호(2022년 3월 7일) 「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노건엽 연구위원)은 2021년 12월 말 제시된 K-ICS(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의 경과조치를 정리한 보고서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시 지급여력비율의 급변을 10년에 걸쳐 완화하는 장치가 골자다. 제도 시행 전 발행한 자본증권은 10년간 인정되어 신종자본증권은 Step-up 조건이 있어도 총요구자본의 15% 한도 안에서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 한도(50%)를 넘어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