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120만원 이하면 채무자 임금압류가 금지된다!
흠…기존의 무조건 절반을 압류하던 방식에서 탈피, 현실성(여기서는 2005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을 고려한 방식으로 간다는 뜻인데… 만든 취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아, 지금은 채무불이행자로 바뀌었지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신용불량자들이 있을까? 물론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가정사, 예를 들어 이혼 문제로 인해 마누라나 남편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채권자들(채권가압류, 채권추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