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의 2022년 11월 오피니언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를 정리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다수 투자자가 지분 형태로 나눠 보유하는 신종증권 사업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부연 설명한 글이다.

며칠 전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 보도자료 및 별첨은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다. 조각투자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이후 고려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뮤직카우 등과 같은 저작권 거래소 또는 미술품 지분 거래소 등을 고려하는 주체들은 참고해야 할 듯 싶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