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제9권 제1호(2022년 4월)의 첫 논문으로, 서상원(중앙대 경제학부)·김정일(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이 바젤Ⅱ·Ⅲ의 필라2(Pillar 2, 감독당국의 점검) 국내 운용을 점검하고 은행의 ICAAP(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내부자본적정성평가)에 기반한 SREP(Supervisory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 감독당국위험평가)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글이다. 제안은 두 축이다. 하나는 현행 리스크평가 제도를 은행 자체 ICAAP를 출발점으로 삼는 SREP로 바꾸고 ICAAP 수행 지원과 … 더 읽기
자본시장연구원(KCMI) 정기간행물 자본시장포커스 2022-09호에 실린 김필규 연구위원의 글 소개. 금리 상승기 국내 사모사채시장과 공모 무보증회사채시장의 변화 추이를 짚고, 선제적인 신용도 분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5월 3일 배포한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보도자료를 정리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은 별도 파생상품으로 구분 회계 처리해야 하며, 과거에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관련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자료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4월 28일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보도자료와 별첨 원문.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뮤직카우 같은 저작권 거래소나 미술품 지분 거래소를 준비하는 곳이 참고할 내용이다.
금융위에서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한 개념의 가이드 라인을 내놓았다. 첨부한 파일에서는 음악에 대한 것이나 미술품에 적용하려는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아마도 많이 참고해야 할 듯 싶다. 조회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