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을 쫓으려 잠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현 경제 문제에 대해 솔직 담백하게 쓴 듯한 기사를 발견했다.
※ 졸음이 확 달아난 기사: 세계 석학들 “한국 경제 더 큰 충격 받을 것” [조선일보] (링크는 일부러 ‘삭제‘)
그런데, 다른 신문사도 아닌 조중동[이라 쓰고 쓰레기 신문사들이라고 읽어야만 하는] 무리 중에 하나인 조ㅈ썬에서 작성한 기사가 아닌가. 웬일로 2MB에 간접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실었을까라는 의문으로 읽어봤다. 큭!!! 역시나.
아무튼, 기사 내용이야 주저리 머저리 하며 해외 석학들의 발언 내용을 실었는데, 밑바닥에 깔린 의도하는 모양새가 너무 가관이다.
“본격적인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기사 서두에 있는 문구다. 무서운 경고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느끼는 글로벌 경기침체 충격이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덜한 것(milder)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충격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라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약발이 제대로 먹히게 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로치 회장은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비준도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약발의 심화를 의도하고 있다. 그러다 아래 문단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경기침체가 올해도 이어질 것” 이라며 “특히 아시아지역은 내수기반이 취약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 경제는 연구개발(R&D), 혁신, 글로벌라이제이션 부문의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노사관계는 취약하다”고 밝혔다.
종합해서 위 기사를 잘분잘분 곱씹어보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한미 FTA 비준도 잘 안되어 한미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기 부양이라는 떡고물도 힘들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양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인 바, 안 그래도 취약한 내수 구조의 우리나라가 노사관계까지 꼬이면 더 어려워지니 노사관계라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가만보니 우습다. 안 그래도 MB악법 리스트에 ‘비정규직 보호법+최저임금법’이 들어 있는데, 마치 이를 어서 빨리 용인해야 한다는 투로 기사 밑 바닥에 깔아놓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각의 확장을 조금만 더 해보면, 저 기사는 MB악법 등도 어서 빨리 승인을 받아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투로 읽힌다. 역시 조ㅈ썬! 허, 참!!!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땡전‘을 교묘히 능가하는 도로 ‘전두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된장… 아무튼,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고 금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부나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는 사람들이 주절대는 금년 경기의 ‘상저하고(上低下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2MB와 딴나라당이 주구장창 외쳐대는 ‘잃어버린 10년’는 웬 개소리냐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 10년 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됐다는 점에는 동의 안할 수가 없다. 게다가 2MB와 딴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의 10년 동안 긍정적이었던 것들은 다 명왕성으로 보내버린 후 그 중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만을 이어받아 그것을 지금까지 ‘나몰라 패밀리’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본인이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동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결정적인 이유 설명에 앞서 본인 개인이 판단하는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산골 벽촌에 살던 가난하고 배고픔에 찌들었던 놈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점차 돈을 모으게 됐고 이 돈을 바탕으로 그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포함하여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대기 시작했는데, 아뿔사! 과식을 하면 소화제라도 먹었어야 했지만, 소화제 살 돈이면 다른 것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화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화제를 사지 않은채 계속 먹어대기만 했으니 허어! 이제는 그 도가 지나쳐 소화제 정도로는 과식으로 산(山) 만하게 커진 배를 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더구나 그 여파로 숨도 제대로 못쉬며 꺽꺽대는 상태라 결국 약과 시간을 요하는 치료만이 남겨둔 상태구나.
결국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태는 과식으로 산(山) 만하게 커진 배가 꺼져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태라 보여지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약 처방과 함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본인은 금년, 내년까지, 혹 길어진다면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저하저(上低下低)‘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덧.: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기우로 머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