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금융위에서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한 개념의 가이드 라인을 내놓았다. 첨부한 파일에서는 음악에 대한 것이나 미술품에 적용하려는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아마도 많이 참고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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