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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S

2005/09/08 '짝퉁' 빚 독촉장 by 其仁 (16)

'짝퉁' 빚 독촉장

Posted at 2005/09/08 12:57
Filed under 생활/일상

다음에서 여러 기사들을 보다가 '채무자 두 번 울리는 '짝퉁' 빚 독촉장 '이란 글을 보고, 문득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나 역시 가슴 쓸어내렸던 기억이 떠올라 중요 사진들과 내용을 발췌한다.

포털 기사 보러 가기

일명 압류딱지?

이 독촉장은 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했다. 뿐만 아니라 대문 등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로 제작돼 제3자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 전 현장실사?

유체동산(가재도구 등) 압류는 법원의 소송을 거친 후 판결문이나 공증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같은 문서는 단지 채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강제회수확정?

문서에 찍혀 있는 '강제회수확정'이라는 문구는 법적 용어도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채무자들에게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확정됐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자택 실사 통보

채권추심원은 강제집행 등 법집행 권한이 없다. 단지 채무자를 방문, 채무자와 채무변제에 대해 상의만 할 수 있다.

무조건 강제집행?

연락이 없으면 법원의 판결 등이 없어도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만한 문구다.

법조치 집행 예정 통보

추심원의 법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법조치 집행 예정 통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마련이다.

내용증명인데..

간단한 내용증명 문서에서도 '강제집행'과 '경매'가 즉각 집행할 것처럼 압박하며 채무이행을 재촉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其仁

Tag: 강제집행, 경매, 내용증명, 빚, 빚 독촉장, 압류, 짝퉁, 채권추심원, 채무, 채무변제, 채무자
Response: No Trackback , 1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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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List

다꺼 2005/09/08 14:29 # M/D Reply Permalink

결론은 법원의 집행명령이 아닌 이상 다 구라라는 얘기구만...
좋은 정보여~~~
1. 其仁 2005/09/08 17:03 # M/D Permalink
  
  좋은 정보였다니 다행이구만~!
chang 2005/09/08 17:25 # M/D Reply Permalink

빚 대신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앞세운 추심대행업체들의 월권행위가 심각하군요. 범법까지 일삼다니오. 약자들을 너무 갈구는거 아닌가 싶네요. -.-
1. 其仁 2005/09/09 10:59 # M/D Permalink
  
  약자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겠지요.
한날 2005/09/08 18:02 # M/D Reply Permalink

유용한 정보군요. :D
1. 其仁 2005/09/09 11:00 # M/D Permalink
  
  유용하셨다니 기분은 좋네요.
늑대소년 2005/09/09 09:23 # M/D Reply Permalink

하지만, 돈을 빌려가고서 갚지 않는 사람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돈을 안갚으니 금융기관이 저런 방법까지 동원할까요
1. 其仁 2005/09/09 11:22 # M/D Permalink
  
  자신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는 일부러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까지 감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으나 꾸준히 상환할 금액이 채권기관이 만족할만큼 그리 크지 않은 채무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상환금액이 채권기관 양에 안 찬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을 너무 심하게 몰아세워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가 약자야? 2005/09/09 10:52 # M/D Reply Permalink

시 팔놈들아 남의 돈을 가져다가 지맘대로 써버린 놈이 나쁘지
누가 약자야?
정** 내돈내놔라 아 진짜 피눈물난다........ 누가 약자라구? 웃기고 자빠졌다.
1. 其仁 2005/09/09 11:23 # M/D Permalink
  
  누군신지요?
누가 약자야? 2005/09/09 11:44 # M/D Reply Permalink

나 누구냐구? '갚을 의지'가 있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채무자한테 시달리는 약자 채권자다 썅 약자? 약자? 약자????????????????????// 시발아 모르면 닥쳐라 안주면 못받는다.....
1. 其仁 2005/09/09 12:54 # M/D Permalink
  
  이런, 아직도 번짓수를 못찾는군요.
  
  '갚을 의지는 있으나 꾸준히 상환할 금액이 채권기관이 만족할만큼 그리 크지 않은 채무자들'이라고 했지 '갚을 의지'만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화풀이 할 대상이 그리 없나 보지요? 엉뚱한 곳에서 쓸 데 없는 말을 늘어놓는거 보니?
빤똬스틱 2005/09/09 21:35 # M/D Reply Permalink

젛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기 블로그도 공개안하고 익명으로 욕이나 처하는 저런 분들
상대하지 마시고 삭제해버리세요 ^^
자칭 채권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블ㄹ그 공개하시죠?
숨어서 지껄이지 마시고
1. 其仁 2005/09/10 13:32 # M/D Permalink
  
  좋은 정보였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다양성의 한 예로 놔두려고 합니다.
도아 2005/09/14 23:45 # M/D Reply Permalink

기인님//아마 누가 약자야?님은 은행 종사자인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돈이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약자입니다. 그러나 빌린돈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약가자가 됩니다. 한 예로

은행->개인: 이 경우 개인(채무자)이 약자입니다. 그러나
은행->재벌: 이 경우에는 은행(채권자)이 약자입니다. 부도 내겠다고 하면 설설 기며 은행의 재무 상태까지 무시하고 퍼다주고 그러고도 모자르면 국민의 혈세까지 같다 바치는 채무자가 은행이니까요.

개인의 채무에대해서는 온갖 공갈협박에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은행(채권자)이지만 조금만 권력을 가진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채권자가 은행이죠.
1. 其仁 2005/09/15 08:43 # M/D Permalink
  
  어디 은행 뿐만이겠습니까? 신용카드사 역시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모자르지 않을 곳이지요.
  
  아무튼, 여러 모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채권 / 채무 관계이더군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