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KT & 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해체하고 담배와 인삼에 대한 전매권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의에 의해 끌려가는 흡연자들의 불만을 줄이면서 더 나아가 사회적 의견 충돌의 빌미도 줄이는 방향이 더 나은 것 아닐까?
버리자니 아깝고 지키자니 부담스러운 '계륵(鷄肋)'을 고수하는 이유는 뭔지, 아,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짜증난다.
입력 : 2005.08.12 05:55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담배값에 포함되는 국민건강부담금이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부담금 법률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담배 한값당 가격은 500원씩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부담금은 지난 2001년 한갑당 2원이었다. 그런데 담배값인상과 함께 2002년부터는 150원으로 75배가 뛰고 지난해말부터는 354원으로 올랐다. 이번 인상으로 국민건강부당금은 5년 전보다 279배가 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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