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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여러 기사들을 보다가 '채무자 두 번 울리는 '짝퉁' 빚 독촉장'이란 글을 보고, 문득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나 역시 가슴 쓸어내렸던 기억이 떠올라 중요 사진들과 내용을 발췌한다.


일명 압류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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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촉장은 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했다. 뿐만 아니라 대문 등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로 제작돼 제3자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 전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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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재도구 등) 압류는 법원의 소송을 거친 후 판결문이나 공증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같은 문서는 단지 채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강제회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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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찍혀 있는 '강제회수확정'이라는 문구는 법적 용어도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채무자들에게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확정됐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자택 실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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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은 강제집행 등 법집행 권한이 없다. 단지 채무자를 방문, 채무자와 채무변제에 대해 상의만 할 수 있다.
무조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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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없으면 법원의 판결 등이 없어도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만한 문구다.
법조치 집행 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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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원의 법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법조치 집행 예정 통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마련이다.
내용증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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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증명 문서에서도 '강제집행'과 '경매'가 즉각 집행할 것처럼 압박하며 채무이행을 재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