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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120만원 이하면 채무자 임금압류가 금지된다!

흠...기존의 무조건 절반을 압류하던 방식에서 탈피, 현실성(여기서는 2005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을 고려한 방식으로 간다는 뜻인데...

만든 취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아, 지금은 채무불이행자로 바뀌었지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신용불량자들이 있을까? 물론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가정사, 예를 들어 이혼 문제로 인해 마누라나 남편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채권자들(채권가압류, 채권추심, 혹은 전부명령을 청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혹, 둘 다를 고려한건가?


월급여 120만원 이하 채무자 임금압류 금지
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오는 28일부터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반면 월급여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는 현재보다 압류금액이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집행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급여에 관계없이 월급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 한도를 120만원으로 책정해 120만원 이하 소득자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류의 기준인 120만원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인 113만6,000원에 준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치다.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120만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 채무자는 기존에는 월급의 절반인 75만원까지 압류됐으나 개정 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뺀 30만원만 압류된다.

반면 월급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월급여의 2분의1-300만원)×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압류금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월급여 1,000만원 소득자는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지만 개정 법이 시행되면 최대 600만원까지 압류된다. 월급 2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의 채무자는 종전처럼 절반까지 압류 가능하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일반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입력시간 : 2005/07/12 17:09

2 thoughts on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면 채무자 임금압류가 금지된다!

  1. 김규철

    저는 고가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 해지한 상태이지만,카드로 활부한상태입니다.
    영업사원이 매달갚아준다고 약속을 하고 갚지안은 상태입니다.
    이렇땐 어떻게 그영업사원한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Reply
    1. 其仁

      영업사원과 얘기했던 내용(전화든 육성이든)을 녹음해 놓으셨다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약속을 주고 받으셨다면, 카드사는 김규철님에게만 카드대금에 대한 추심만 진행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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