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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부자 종부세 못 벗어난다

흠...공시가격이 3억원 이라하고 하니, 혹시 관련있는 사람은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강남집부자 종부세 못 벗어난다

채원배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로 정해짐에 따라 강남 집부자들이 종부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전용면적 25.7평이하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을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은 매입임대(집을 사서 임대)의 경우 임대호수와 기간은 5채, 10년이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다.

또 임대하는 집 채수의 기준은 전국이 아니라 동일시(광역시)와 도단위 내로 판정된다.

장기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처럼 3억원 이하로 확정됨에 따라 강남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대부분 3억원이 넘어 임대주택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남 집부자들이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이 거론됐었다. 강남아파트를 3채이상 갖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에서 싼 아파트 2채를 더 사서 장기임대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강남 집부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종부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예를 들어 강남 은마아파트 34평과 31평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이지만 국세청 공시가격이 각각 5억4000만원내외, 4억7000만원내외(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기준 34평-8억1500만원, 31평-7억1500만원)이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은마아파트 5채를 임대해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시행령은 "강남 집부자들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과표 4억5000만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과표 3억원),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과표 20억원)이다. 재경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6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재경부는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건설임대는 2채, 5년에 45평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보다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확대 적용해 준 것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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